5월 21일, 미국 이민국(USCIS)은 미국 내에서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과 관련한 정책 메모(PM-602-0199)를 발표했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메모를 기존 법률에 대한 USCIS 직원 대상의 “리마인더(reminder)”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동시에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던 “허점(loophole)”을 막아, 영주권 신청을 위해 미국을 떠나도록 강제하는 조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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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충격적인 메모의 발표는 여러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람들이 가장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지, 그리고 특정 외국인 집단들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게 될지 등이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중 일부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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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오늘, 5월 29일 이민국에 영주권 인터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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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일 발표된 메모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서 심사관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이드 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고, 그 사이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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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모가 발표된 5월 21일 이전에 이미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펜딩중인 경우에도, 이러한 메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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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으니 이를 미리 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1) Why did you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in the United States instead of undergoing consular processing?

(2) What factors prevent you from going through the consula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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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으론 인터뷰 중 Sworn Statement를 받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질문/답변을 일일이 타이핑해서 Sworn Statement를 받았었는데요. 앞으로 이 내용엔 그동안의 입국과 신분유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질문들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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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발표된 메모와 관련하여, 아직은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추가로 물어보고, 우리가 준비해야할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의 추가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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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초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의 지금까지의 신분 유지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 만일 신분 변경을 한 경우엔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등이 있었음을, 그래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였음을,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기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에 어떤 예외적이고 특별한 인도적/경제적 이익이 있는지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KoreanHub24 인증 전문가

김형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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